「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사전신고, 변경등록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운영합니다.

이번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완료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화평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을 면제할 계획입니다.

화학물질 제조자 및 수입자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과거 화평법상 위반 사항이 없었는지 면밀히 확인하여 주시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자진신고 기간 : 2025년 2월 28일 ~ 10월 27일

□ 자진신고 접수기관

  - 등록 및 변경등록 미이행 : 화학물질안전원 등록평가팀(032-560-8672)

  - 사전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 :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부(02-6050-1311) 

자진신고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안내문(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25-124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자진신고) 관보 게재문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진신고 안내문 1부.

        3.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 자진신고 리플렛 1부. 

링크 https://www.me.go.kr/hg/web/board/read.do?menuId=1256&boardId=1727310&boardMasterId=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