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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주요 준수사항

2023-08-09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주요 준수사항>


1. 유해화학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시 취급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함

    (법 제13조[시행규칙별표1] 및 제24조[시행규칙 별표5])

   ➡ (처벌사항) 법 제59조, 법 제13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운반)하는 자는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

  (법 제14조, 시행규칙 제9조,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7-4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별1)

    ➡ (처벌사상( 법 제59조 2호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착용 작업자가 처분 대상이며, 사업주가 작업자에게 보호장구 미지급하였을 경우 사업주도 양벌 처분


3.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운반)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취급현장,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운반차량 등에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해문구, 그림문자, 예방조치 문구 등을 표시하여

    야 함

    (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 (처벌사항) 법 제59조 2호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하여야 함

   (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7-104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

    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3))

   - 신규시설은 착공(설치)30일 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 기존시설(15년 이전 설치된 시설)은 100톤 이상 취급시 18년말까지, 100톤 미만 취급시 19년 말까지 제출

   ※ 단,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장평작성 제외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법적 규정에 맞게 설치 및

    관리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여야 함

    (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1조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환경부 고시 제

     2014-251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7-5호), 배관 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7-6호), 개스킷 선정·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4-4호)

    ※ 단, 기존시설은 유해법 시설을 '19.12.31까지 화관법 규정에 맞게 시설을 개보수하여야 함

    ➡ (처벌사항) 법 제24조 4항, 5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령규정에 따라 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등을 수시·정

    기적 검사를 받아야 함

    (법 제 24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23조, 2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정기·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258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242호)

    ➡ (처벌사항)

           - 법 제24조(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 제7호)

           - 법 제24조 제5항(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 제7호)

           - 법 제25조(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9조 제9호)


7.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법 제39조~41조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7-17호).시행규칙 별표9,10)

     ※ 단,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사고대비물질 취급기준준수 제외

     ➡ (처벌사항) 법 제58조 제6호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8. 2년마다 9월 30일까지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4조)

    ⭕ (보고방식) 화관법민원24 : https://icis.me.go.kr/cdms/ 에 보고

     - 사업자의 일반정보, 취급(제조·수입·판매·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유통량(입· 

       출고량), 취급시설(종류,위치 및 규모) 등을 보고하여야 함

     ※ (보고년도)2019년, 2021년, 2023년, ......

     ➡ (처벌사항) 법 제10조 제4항,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9. 매년 6월 30일까지 연간 실적보고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53조)

   ⭕ (보고방식) 전자(화관법민원24 :  https://icis.me.go.kr/cdms/)또는 서면                                        

    - 연간 실적이 없을 경우에도 반드시 " 실적없음"  또는 "0"으로 보고하여야 함

    ※ (작성서식) 시행규칙 제68호 및 제74호 서식

    ➡ (처벌사항) 법 제64조제1항,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주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여야 함(법 제26조 제1항)

     ➡ (처벌사항) 법 제59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1. 화학물질 판매 관리대장, 외부인 출입관리 대장 등 물질별로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전산입력자료(엑셀 등)로 해당서류 기록·보존 가능

       ※ (작성서식) 시행규칙 별지 75호~별지 78호 서식

    ➡  (처벌사항) 법 제64조제2항,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2. 화학사고 발생기 신속한 응급조치 및 유관기관 즉시보고(15분이내) 준수 (법 제43조)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환경부 고시 등 제반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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