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방법 및 순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상업적으로 판매, 제조ㆍ사용ㆍ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거나 운반 및 제품 제조나 세척ㆍ도장 등 작업과정중에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면 화학물질 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에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판매업/보관ㆍ저장업/운반업/사용업 으로 구분된다.
- 영업허가 대상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 영업허가 비대상 유해화학물질 : 허가물질, 금지물질
※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89호)
1.유해화학물질 영업종류 및 신청ㆍ접수
영업구분 | 영업종류 | 신청ㆍ접수 |
|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제조시설 소재지 |
| 판매업 |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소재지 (별도의 보관ㆍ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주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판매 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
| 보관ㆍ 저장업 | 제조ㆍ사용ㆍ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소재지 |
| 운반업 | 항공기ㆍ선박ㆍ철도의 이용을 제외한 운반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차고지 또는 차량등록지 |
| 사용업 | 제품제조나 세척ㆍ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사용 |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 소재지 |
※하나의 사업자가 2개이상의 지방환경관서 관할구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허가를 취득하여야 함
2. 영업허가 신청전 해야할 일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통합되어 21년4월1일부터 시행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서류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시행전에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적합을 받고 변경된 부분이 없다면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는 작성을 하지 않아도 영업허가 신청이 가능.
- 장외영향평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ㆍ설치 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의 제3자에게 인적ㆍ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개념에 따라 설계ㆍ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 취급시설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임
- 위해관리계획은 사고대비물질을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취급물질ㆍ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학사고 발생시
활용 가능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제도임
-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ㆍ배치 기준
에 준수하여야 하는 최초검사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는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의 설치가 끝나고 시설을 가동하
기전에 시설이 적합하게 잘 설치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영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함.
- 환경 또는 화학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관리자 선임 신고가 가능하며, 자격증이 없다면 법정교육을 이수하여 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다
(관련교육은 '관리자 자격취득과정(32시간)')
허가시기 판매업 허가를 받은 후 영업이 가능 (허가물질, 금지물질 제외) 구비서류 ㆍ 유해화하굴질 영업허가 신청 ㆍ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적합통보) ㆍ 취급시설 검사결과서(적합판정) ㆍ 유해화학물질 연간취급 예정량 자료 ㆍ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 ㆍ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허가기관 관할유역 지방 환경청 및 센터 시흥,안산,인천지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 영업 또는 취급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처리절차
1) 유해화학물질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업종별로 해당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 : 유해화학물질 제조시설 소재지
-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소재지
(별도의 보관ㆍ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주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판매 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 보관ㆍ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소재지
-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차고지 또는 차량등록지
-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 소재지
※하나의 사업자가 2개이상의 지방환경관서 관할구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허가를 취득하여야 함
2) 신청서류검토
-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수수료납부확인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확인
- 후견등기부(후견등기사항부 존재 확인 증명서)
- 화학사고장외영향평가서 및 타법검토의 적합여부는 결과 확인
- 취급시설 검사결과서의 적합여부 확인
-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여부 결과 확인
- 취급사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종류별로 필요한 사항을 기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가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검토
- 유해화학물질 장비ㆍ기술인력 명세서가 시행규칙 별표6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
인력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검토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건축법]등 타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여부,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 여부, 건축물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류 여부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확인
- 현지조사실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위해관리계획서)에 기재된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안전관리 담당조직등
을 확인 (※ 제출 서류상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
- 미비사항 보완 :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지제없이 보완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완요구 미이행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검토 및 결정
결격사유 및 타법 저촉여부 조회 결과, 제출서류 적합여부, 현지확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
- 대표자 신원 조회 → 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시ㆍ군ㆍ구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 1,2,3호)
- 허가취소 여부 조회 → 타 지방환경관서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 4호)
- (대상)보관ㆍ저장시설이 없는 운반업과 판매업 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비대상 업체
- 타법 저촉 조회 → 업체 소재 기준 관할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노동청, 지자체 등
4) 허가증 교부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이 허가조건란에 기재됩니다.
- 허가증 뒤쪽의 '참고사항'란에 취급사는 제품명과 이를 구성하는 유해화학물질명을 기재
- 허가증 사본 또는 신고증 사본을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 통지
(영업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 취급시설 설치현황 자료를 관할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기관에 제공
(1월 31일 기준으로 2년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방법 및 순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상업적으로 판매, 제조ㆍ사용ㆍ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거나 운반 및 제품 제조나 세척ㆍ도장 등 작업과정중에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면 화학물질 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에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판매업/보관ㆍ저장업/운반업/사용업 으로 구분된다.
※ 관련법령
1.유해화학물질 영업종류 및 신청ㆍ접수
(별도의 보관ㆍ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주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판매 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하나의 사업자가 2개이상의 지방환경관서 관할구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허가를 취득하여야 함
2. 영업허가 신청전 해야할 일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통합되어 21년4월1일부터 시행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서류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시행전에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적합을 받고 변경된 부분이 없다면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는 작성을 하지 않아도 영업허가 신청이 가능.
- 장외영향평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ㆍ설치 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의 제3자에게 인적ㆍ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개념에 따라 설계ㆍ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 취급시설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임
- 위해관리계획은 사고대비물질을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취급물질ㆍ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학사고 발생시
활용 가능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제도임
-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ㆍ배치 기준
에 준수하여야 하는 최초검사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는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의 설치가 끝나고 시설을 가동하
기전에 시설이 적합하게 잘 설치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영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함.
- 환경 또는 화학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관리자 선임 신고가 가능하며, 자격증이 없다면 법정교육을 이수하여 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다
(관련교육은 '관리자 자격취득과정(32시간)')
허가시기 판매업 허가를 받은 후 영업이 가능 (허가물질, 금지물질 제외)
구비서류 ㆍ 유해화하굴질 영업허가 신청
ㆍ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적합통보)
ㆍ 취급시설 검사결과서(적합판정)
ㆍ 유해화학물질 연간취급 예정량 자료
ㆍ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
ㆍ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허가기관 관할유역 지방 환경청 및 센터
시흥,안산,인천지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 영업 또는 취급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처리절차
1) 유해화학물질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업종별로 해당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보관ㆍ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주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판매 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하나의 사업자가 2개이상의 지방환경관서 관할구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허가를 취득하여야 함
2) 신청서류검토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종류별로 필요한 사항을 기재)
인력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검토
[건축법]등 타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여부,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 여부, 건축물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류 여부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확인
을 확인 (※ 제출 서류상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
※ 보완요구 미이행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검토 및 결정
결격사유 및 타법 저촉여부 조회 결과, 제출서류 적합여부, 현지확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
- 대표자 신원 조회 → 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시ㆍ군ㆍ구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 1,2,3호)
- 허가취소 여부 조회 → 타 지방환경관서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 4호)
- (대상)보관ㆍ저장시설이 없는 운반업과 판매업 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비대상 업체
- 타법 저촉 조회 → 업체 소재 기준 관할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노동청, 지자체 등
4) 허가증 교부
(영업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1월 31일 기준으로 2년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