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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3-09-15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방법 및 순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상업적으로 판매, 제조ㆍ사용ㆍ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거나 운반 및 제품 제조나 세척ㆍ도장 등 작업과정중에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면 화학물질 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에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판매업/보관ㆍ저장업/운반업/사용업 으로 구분된다.

  • 영업허가 대상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 영업허가 비대상 유해화학물질 : 허가물질, 금지물질


※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89호)



1.유해화학물질 영업종류 및 신청ㆍ접수

영업구분
영업종류
신청ㆍ접수
제조업판매할 목적으로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유해화학물질 제조시설 소재지
판매업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소재지
(별도의 보관ㆍ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주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판매 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보관ㆍ 저장업제조ㆍ사용ㆍ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영업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소재지
운반업항공기ㆍ선박ㆍ철도의 이용을 제외한 운반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차고지 또는 차량등록지
사용업제품제조나 세척ㆍ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사용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 소재지

※하나의 사업자가 2개이상의 지방환경관서 관할구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허가를 취득하여야 함


2. 영업허가 신청전 해야할 일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통합되어 21년4월1일부터 시행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서류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시행전에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적합을 받고 변경된 부분이 없다면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는 작성을 하지 않아도 영업허가 신청이 가능.


  • 장외영향평가서

         - 장외영향평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ㆍ설치 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의 제3자에게 인적ㆍ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개념에 따라 설계ㆍ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 취급시설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임


  • 위해관리계획서

        - 위해관리계획은 사고대비물질을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취급물질ㆍ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학사고 발생시

           활용 가능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제도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ㆍ배치 기준

           에 준수하여야 하는 최초검사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는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의 설치가 끝나고 시설을 가동하

            기전에 시설이 적합하게 잘 설치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선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영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함.

         - 환경 또는 화학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관리자 선임 신고가 가능하며, 자격증이 없다면 법정교육을 이수하여 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다

           (관련교육은 '관리자 자격취득과정(32시간)')


허가시기      판매업 허가를 받은 후 영업이 가능 (허가물질, 금지물질 제외)

구비서류    ㆍ 유해화하굴질 영업허가 신청

                   ㆍ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적합통보)

                   ㆍ 취급시설 검사결과서(적합판정)

                   ㆍ 유해화학물질 연간취급 예정량 자료

                   ㆍ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

                   ㆍ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허가기관      관할유역 지방 환경청 및 센터 

                     시흥,안산,인천지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 영업 또는 취급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처리절차

    1) 유해화학물질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업종별로 해당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 : 유해화학물질 제조시설 소재지
  •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소재지
              (별도의 보관ㆍ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주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판매 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 보관ㆍ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소재지  
  •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차고지 또는 차량등록지
  •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 소재지

      ※하나의 사업자가 2개이상의 지방환경관서 관할구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허가를 취득하여야 함


    2) 신청서류검토

  •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수수료납부확인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확인
  • 후견등기부(후견등기사항부 존재 확인 증명서)
  • 화학사고장외영향평가서 및 타법검토의 적합여부는 결과 확인
  • 취급시설 검사결과서의 적합여부 확인
  •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여부 결과 확인
  • 취급사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종류별로 필요한 사항을 기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가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검토
  • 유해화학물질 장비ㆍ기술인력 명세서가 시행규칙 별표6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

         인력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검토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건축법]등 타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여부,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 여부, 건축물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류 여부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확인

  •  현지조사실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위해관리계획서)에 기재된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안전관리 담당조직등

                                  을 확인 (※ 제출 서류상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

  •   미비사항 보완 :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지제없이 보완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완요구 미이행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검토 및 결정

    결격사유 및 타법 저촉여부 조회 결과, 제출서류 적합여부, 현지확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

  • 결격사유조회

         - 대표자 신원 조회 → 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시ㆍ군ㆍ구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 1,2,3호)

         - 허가취소 여부 조회 → 타 지방환경관서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 4호)

  •  타법 저촉 여부 조회

          - (대상)보관ㆍ저장시설이 없는 운반업과 판매업 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비대상 업체

          - 타법 저촉 조회 → 업체 소재 기준 관할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노동청, 지자체 등

    

   4) 허가증 교부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이 허가조건란에 기재됩니다.
  • 허가증 뒤쪽의 '참고사항'란에 취급사는 제품명과 이를 구성하는 유해화학물질명을 기재
  • 허가증 사본 또는 신고증 사본을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 통지 

        (영업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 취급시설 설치현황 자료를 관할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기관에 제공

        (1월 31일 기준으로 2년마다)

  •  허가대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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